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발표에 대한 입장 > 보도자료

교권 보호, 기초학력 보장 등 교육 현안 반영

현장 교원 참여 구체적‧실질적 방안 마련해야!

국가 청사진 속 구체적 교육 실행 로드맵 부재 아쉬워

‘경청과 통합’ 국정원칙이 교육 현안 해결 밑거름 되길

교육을 국정 운영 중심, 국가 핵심 전략으로 추진해야

1.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123개 국정과제 중 교육 분야로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AI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을 제시하고, 하위 과제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서울대 10개 만들기, 특수교육 여건 개선, 기초학력 보장 등을 담았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교권 보호,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여건 개선,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강화 등 교육 현안이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경청을 바탕으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는 통합의 국정 원칙을 밝힌 점은 향후 현장 중심 교육 현안 해결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3. 그러면서 “다만 123개 국정과제 중 교육 분야는 5개에 불과해 교육이 국정 운영의 중심이 아닌 부차적·보조적 영역으로 밀려난 듯하고, 미래 학교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지에 대한 국가적 청사진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4. 또한 “국정과제의 실행 방식, 재정 투입 계획, 인력 확충 전략, 성과 평가체계 등 구체성이 부족해 추후 정책이 어떻게 작동할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교육부는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향과 실행계획을 속히 수립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현장 교원과 교원단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현장성을 갖춘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5. 이와 관련해 “교총이 새 정부 핵심 교육과제로 요구해 온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을 무엇보다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원이 열정과 헌신으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며 “보다 구체적인 교권 보호 정책과 법제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6. 교총이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맞아 전국 교원 4,104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79.3%가 교권 5법 개정 이후에도 교육활동 보호에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교총은 “2023년 9월부터 2025년 2월말까지 17개월 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065건으로 하루 평균 2건에 달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가 만연한 현실”이라며 “교직 사회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교권 보호를 위해서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 등 후속 보완 입법부터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악성민원으로부터 학교, 교원 보호대책 마련, 지역교육청의 교권 보호기능 강화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교원 위원 확대, 학교안전법 개정 및 현장체험학습 개선 등 제도적 보완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7. ‘학생 마음 건강 지원 강화’ 과제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현재 학교에는 7만 6천여 명의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 있고, ADHD 진료 인원도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교총은 “내년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하위 법령 정비와 충분한 행·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교원의 직업성 정신질환 위험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2.16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교원치유지원센터 강화, 상담 인력 확충(온라인 상담 등), 심리상담 및 지원 확대, 필요한 경우 병가 활용 보장 등 다양한 지원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8.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에 대해서는 “학교에만 돌봄 역할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돌봄 책임 강화라는 방향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교원들은 학교에서 교육보다 돌봄 기능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정말 의지가 있다면 돌봄 운영의 핵심 주체로 지자체를 설정하는 것이 국정과제에 명확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선 공약에는 행정업무 경감이 있었는데 특별히 언급되지 않아 아쉽다”며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교육청과 지자체로 이관하기 위한 학교지원전담기구의 법제화, 인력·예산 확보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9.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서는 “국가경쟁력 제고에 있어 교육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 자체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입시 경쟁과 대학 서열화 완화, 사교육비 절감을 유도하고 지역균형 발전까지 유도하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한 해 3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데도 재원 확보 방안이 불투명하다”며 “유·초·중등 교육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전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10.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 교육의 기본이므로 환영하나,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국·공립 단설유치원을 대폭 확충해 명실상부 공교육 체제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초학력 보장에 대해서는“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히 지도할 수 있는 개별화 교육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제화와 정규 교원 확충 계획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11.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초등 특수교사가 중증학생이 포함된 과밀학급 지도를 감당하다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과밀·과대 문제를 해소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특수학급 개설 학생 수 기준을 낮추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시‧도별로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최소 1개교 이상 설립 등의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 마지막으로 “대선 공약에 포함됐던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가 이번 국정과제에서 빠져 있다”며 “현장과 괴리되지 않은 교육정책과 법률을 마련하려면 교원의 의견 개진과 참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최종 국정과제에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13. 강주호 회장은 “새 정부의 교육 목표와 비전을 존중하며 일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의 본질은 교실에서 시작되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면서 “교실이 무너지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면 ‘AI 인재 양성’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같은 화려한 청사진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14. 또한 “정부는 교육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격상하고 교권 보호, 교원 행정업무 경감, 교육재정 안정성 확보 등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국정원칙으로 밝힌 ‘경청과 통합’을 교육정책 전반에 반드시 구현해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끝.